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하고,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줄이며, 주택 매매 또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택 공급 및 대출 규제 변화는 무엇인가요?
-
LH가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7만 5천 호 이상 추가 착공 예정입니다.
-
서울 강남, 노원 등 도심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2만 3천 호 추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 또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의 새로운 주택 정책은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가계 대출 규제 강화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H가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하고 도심 노후 공공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정부가 총대를 메고 공급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 지역의 LTV를 40%로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급은 늘리고, 불필요한 투기 수요는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 공급 확대 – 공공이 직접 나선다
🔹 LH의 직접 공급
그동안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넘기면, 건설사 사정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LH가 직접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만 5천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도심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서울 강남과 노원 등 도심의 노후 공공 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고밀도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약 2만 3천 호의 새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공청사, 국유지, 사용하지 않는 학교 부지까지 활용해 2만 8천 호를 추가 건설하고, 창동역·금천구청역 등 철도역 주변에는 청년·1인 가구 특화 주택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 민간 공급도 함께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의 참여도 유도합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 민간 건설사도 공급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 가계 대출 규제 강화 – 돈줄은 더 조인다
🔹 LTV 하향 조정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즉,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는 ‘빚 내서 집 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택 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사실상 가계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 전세 대출 및 금융 제도 조정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는 이제 2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기존에는 보증기관에 따라 2억~3억 원까지 달랐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낮아집니다.
또, 은행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율 산정 방식도 바뀌어, 고가 주택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향후 시장 전망
정부가 공급을 늘리면서 동시에 돈줄도 죄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한 만큼, 당분간 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강남처럼 이미 고가인 지역에는 LTV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똘똘한 한 채’ 수요까지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 정리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공공이 앞장서서 집을 더 짓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 공급 측면: LH 직접 공급, 도심 재건축, 유휴부지 활용 →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목표
- 수요 억제 측면: LTV 40% 하향, 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전세 대출 한도 축소
앞으로 이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실행되느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